환경정보
2019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
  •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

    석유, 정제, 무기화학, 정밀화학,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합니다.

    •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·허가를 하나로 통합,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합니다.
    •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반도체, 전자제품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•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

    2019년 2월 15일부터 ‘고농도 미세먼지 발생’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.

    •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지역부터 노후화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.
    •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실시되며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    • 기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이번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(서울*, 인천, 경기)부터 민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까지 확대됩니다.

    ※ 서울시의 경우 2018년 6월 1일부터‘서울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’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• 대한민국 물은 한 곳에서 관리

    2019년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제정·시행 됩니다.

    •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,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됩니다.
    • 물의 공공성, 건전한 물순환, 수생태환경의 보전,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국가·유역물관리위원회의가 구성·운영됩니다.
    • 물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개발·이용·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.
    • 정부는 물문화 육성,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,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가축분뇨, 더 까다롭게 관리

  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확대 적용되고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.

    <전자인계관리시스템>

    •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, 수집, 운반, 처리 또는 살포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    • 그동안 허가대상 배출시설(축사 등)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 등이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,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

    <가축분뇨 액비화>

    •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 만드는 것입니다.
    • 액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,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 시설에 적용되던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이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자원화 시설까지 확대됩니다.

    <가축분뇨 정화시설>

    • 침전·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입니다.
    •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기타지역에,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특정지역 및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이 강화됩니다.
  • 먹는물, 안심하고 마시도록 안전관리 강화

   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했습니다.

    • 정부는 2008년부터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먹는물 중 함유실태를 꾸준히 검사해 왔습니다.
    • 최근 4년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및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,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진의 약 1/10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했습니다.
    •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을 매월 1회 이상,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, 전용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  • 토양오염물질 관리 강화

    토양오염물질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확대됩니다.

    •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. 기존 토양오염 물질 21종에 1,2-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이 추가되어 총 23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    • 1,2-디클로로에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또한, 1,2-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다이옥신은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추가하고,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
  •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 완화

   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합니다.

    •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.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.
    •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(2015~2017년)이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「국가 배출권 할당계획」에 따른 제2차 계획기간(2018~2020년)입니다.
    • 2019년부터는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매월 경매를 실시하며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 물량의 3%를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.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, 배출권 수급 불균현을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.
    • 경매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합니다.
  • 화학물질, 더 안전하게 관리

    화학물질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.

    •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지금까지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·고시하였으나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1톤 이상 제조·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 등록 해야 합니다.
    •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됩니다.
    • 발암성,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·고시한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(0.1% 이상)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·수입 전 용도·함량,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

    「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」가 도입·시행됩니다.

    •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,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(살충제 등)은 2022년까지 조기에 사전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    • 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23개 → 3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, 유해 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·표시기준이 강화됩니다.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·회수조치 및 위반사실 대국민 공표 등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.

    ※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